인산한방암센터(주),   (사) 인산의철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인산의철학 평생교육원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26조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①신문·방송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당해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18312호]

제44조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언론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3.12.3>

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된 일간신문·주간신문 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을 행하는 법인

3.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②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처리절차·폐쇄통보등에 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개정 2001.1.29>

제27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등) ①법 제22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 등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1. 명칭: 인산의철학 평생교육원

2. 목적: 의철학고전을 심화 교육하여 의철학의 대중화와 세계화 발전에 일조하고자 한다.

3. 설치자: 인산한방암센터(주)

4. 위치: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134-1

5. 시설·설비: 책걸상, 칠판, 컴퓨터

6. 개설예정일: 2008년 3월

②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정원: 이양편, 주역참동계연설, 격치고, 신종철학, 20명

3.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서류전형, 학점미달, 출석미달, 학기당 4학점 총 32학점 수료,

4. 교육기간·휴강: 2년, 공휴일

5. 학습비: 학기당 1백만원

6.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④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⑤법 제2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잔여업무의 처리방법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6.26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82호]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6.6.26>						(앞쪽)
			□ 원격 □ 사업장부설 □ 시민사회단체부설 V□ 언론기관부설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설치자 (대표자)		①성명(기관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인터넷주소 포함)
		④전화번호
⑤명칭
⑥목적
⑦위치
⑧전화번호
⑨시설·설비				시설·설비현황표로 갈음함
⑩개설예정일
「평생교육법」 제22조제2항(또는 제23조제1항·제24조제2항·제26조제2항·제2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또는 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제44조제2항·제4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격(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교육감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1. 운영규칙 1부 2. 위치도 1부 3. 시설배치도 1부 4. 평생교육사배치계획서 1부 5.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1부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 7.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 8.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						1. 주민등록등(초)본(개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1종) 70g/㎡)